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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제한된 훈련여건 극복노력”
주한 미 공군이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싱가포르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군사활동이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 해외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공군은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싱가포르 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Commando Sling) 훈련(2007년 3차 훈련)에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코만도 슬링’은 연합작전능력 향상, 미 공군의 싱가포르 기지 전개훈련, 싱가포르 주둔 미 공군의 지원능력 점검 등을 목표로 미국과 싱가포르 공군이 199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합훈련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주한 미 공군의 ‘코만도 슬링’ 훈련 참가는 2004년에도 있었고 2006년 5월에는 태국.싱가포르.일본 등이 참가해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에도 참가한 바 있다”며 “이미 실시된 올해 ‘코만도 슬링’ 1차 훈련에는 알래스카 기지의 미 공군이 참가를 했고, 4차 훈련에는 주일 미 공군도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의 공군 전력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글로벌한 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주한 미 공군이 해외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제한된 훈련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해외훈련 참가가 전략적 유연성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코만도 슬링’ 훈련은 해외 분쟁지역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은 “주한미군의 해외훈련 참가 자체만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훈련은 실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진출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F-117 스텔스 전폭기(일명 나이트호크)의 한반도 배치와 최신예 F-22(일명 랩터) 전투기의 일본 배치에 대해서도 “순환배치라는 미국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에 대한 대응수단과 대중(對中) 견제를 과시하는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붙박이군’이 아니라 ‘신속 기동군’으로서 한반도를 들락거리며(In and Out) 대(對) 테러전 등에 투입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한미는 지난해 1월 한미 고위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