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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힐 `영변서 핵폭탄 6-12개분량 플루토늄 생산, 영변核 시한내 폐쇄 어렵다`..IAEA 방북초청 못받아..美국무부 `2.13합의 협정아니다` 시한연장 시사
靑峰 2007. 5. 8. 23:47힐 "영변서 핵폭탄 6-12개분량 플루토늄 생산"
원자바오 "초기걸림돌 해소"..IAEA 방북초청 못받아
美국무부 "2.13합의 협정아니다"..시한연장 시사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폭탄 6∼12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 50∼60㎏(110∼132 파운드)을 이미 생산했다는게 가장 근접한 추정치"라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24시간 뉴스전문채널 CNN과 인터뷰에서 2.13 합의에 따른 북한측의 초기이행조치 '60일 시한' 준수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또 "영변 핵시설 폐쇄의 목적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50∼60㎏이 갑자기 100㎏으로 늘어나는 사태를 막는데 있다"고 강조, 영변 핵시설 폐쇄를 통한 추가 핵물질 생산 차단에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유발했다.
이 발언은 나아가 14일 이후 북한의 핵보유수 및 플루토늄 보유량 신고, 핵 불능화 등 2단계 핵폐기 이행조치를 앞두고 북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어 힐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데는 '며칠'(more than days)이 걸리겠지만 '한 달'(a month)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틀 정도면 핵시설 폐쇄 초기조치에 들어가는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당초 합의대로 핵폭탄 제조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빠른 시일내 폐쇄하는게 중요하다"면서 "합의시한인 14일까지 완전한 폐쇄는 힘들겠지만 시작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측 관리와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13일 베이징을 방문할 때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볼 생각이 있다"면서 "아직 면담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김 부상이 나의 방중 일정을 알고 있는 만큼 나를 만나겠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BDA 해법에 만족하는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제 초기 걸림돌들은 거의 해소됐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짓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측의 초기이행조치 시한연장 가능성에 대해 "2.13 합의는 협정서(treaties)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약속"이라고 강조,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은 2.13 베이징 합의에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를 조건으로 오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지난 2002년말 강제 출국시킨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IAEA는 이날 북한측으로부터 아직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고, IAEA 이사회가 지난 2002년 말 이후 핵사찰단의 첫 재방북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는게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정통한 외교관들이 밝혔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이행에 나설 경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
힐 "영변核 시한내 폐쇄 어렵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2·13합의에 따른 북한 영변원자로 폐쇄 조치가 60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미국 공영라디오(NPR)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4일까지로 정해진 시한 내에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벌써 12일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했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다”면서 “그건 어렵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2·13합의 이행의 핵심은 영변 원자로 폐쇄이며, 이를 위해서는 IAEA 사찰단의 현장 입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52개 북한 계좌의 2500만달러 중 1300만달러는 미 재무부가 불법행위 관련자로 지목한 17개 계좌 소유주인 개인 또는 기업체에 반환되며, 나머지 1200여만달러는 합법적으로 분류된 35개 계좌의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된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국투자전문가 콜린 매카스킬 고려아시아 회장이 인수한 대동신용은행 소유의 700만달러 등 제3자 계좌의 자금은 북한으로 직접 넘겨지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세계일보
| “北플루토늄 100㎏ 급증 막아야” |
| 힐 “현재 50∼60㎏… 영변핵 폐쇄가 핵심” |
|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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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 초기조치이행 시한마감(14일)을 앞두고 미국측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인출을 완전허용했으나 북측이 영변원자로 폐쇄 등의 초기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2·13합의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한·미 양국은 2·13합의 이행의 시한내 준수가 어렵다고 보고 일본, 중국 등 6자회담 참여국과 2·13초기조치 이행시한 연장문제를 협의중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미 공영라디오 NPR와의 회견에서 “2·13합의 이행의 핵심은 영변원자로 폐쇄이며,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현장입회가 필요한데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조짐이 없다”며 2·13 합의조치 기한(14일) 내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힐 차관보는 또 이날 CNN인터뷰에서 “영변핵시설 폐쇄의 목적은 북한이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50~60kg이 갑자기 100kg으로 늘어나는 사태를 막는데 있다”며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쇄 초기 조치를 하는데 며칠은 걸리겠지만 한달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상황에 따라 이행시한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14일로 정해진 2·13합의 시한은 협정이 아니라 관계당사국들의 협의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약속”이라고 밝혀 시한연장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 회원국들은 기존합의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우리는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14일에 상황을 평가할 것이고 주말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체류중인 힐 차관보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이동,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과 만나 BDA 문제 및 2·13합의 이행 시한 연장을 위한 대책 마련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힐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베이징 회동성사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재무부가 10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조치를 발표에 이어 11일오후부터 북한계좌 예금인출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북측은 마카오에서 인출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미 사망한 전 조광무역 박자병 총지배인 위임장 인정논란때문에 다소지연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힐차관보는 “이제 북한은 현금을 인출할수 있게됐고, BDA문제는 이제 종결됐다”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제 북한이 행동을 해야할 차례이며 북한의 행동전에 우리가 할수있는 일은 아무것도없다”고 밝혔다. 이미숙·박수균기자 |
시한 넘기는 2·13합의… 美전문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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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베이징(北京) 합의의 1단계 이행 시한이 ‘기술적 문제’에 걸려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게 된 것은 앞으로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 펼쳐질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럼에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협상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2·13합의 1단계 조치 이행 시한이 14일로 끝난다. 워싱턴의 북핵 전문가들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자금 송금을 둘러싸고 빚어진 이번 일을 ‘2·13합의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과장해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달력상의 일로만 치부해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13합의 1단계 시한 만료를 앞두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등 북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닉시 박사(개인 의견임을 전제로)=부시 행정부는 2·13합의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진입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게 이번 BDA은행 이슈에 반영됐다.
하지만 2단계는 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우선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이슈를 강하게 밀고 나올 것이다. 각각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협상이 요구되고 복잡한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것이다. 미국의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되는 내년 가을 이전에 아무리 잘 진행돼도 2단계 이행조치 달성에 머물고 핵 해체 문제는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의 전략과 전술은 부시 행정부의 전략보다 더 효과적이다. 부시 행정부의 근본적 정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였지만 전략과 전술은 취약하고 비효과적이었다. 지난해 말 이후 전략과 전술을 바꿔 양자회담에 적극 나섰는데 이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론 부인하지만 그들의 정책 목표는 이제 ‘억제’로 바뀐 것 같다.
미국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나쁜 경험’에 대한 인식이다. 부시 행정부 초기에 ‘나쁜 경험’이란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나쁜 경험’은 2003년부터 지난해 북한 핵실험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이 시기가 ‘나쁜 경험’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누구도 그 같은 교착 국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나마 현재의 기조가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올브라이트 소장=이번 일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2500만 달러를 전액 해제하겠다고 결정할 때 이미 BDA은행 문제는 어떻게든 다 풀고 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협상 동력은 계속 작동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줬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이 처음부터 모든 걸 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미국도 HEU 정보 과장 논란에 휩싸여 논의 구도 자체가 복잡해졌다. 북한의 신고 내용 성실성 판단은 불신 받는 미국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게 나을 것이다.
BDA은행 이슈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이었다. 훨씬 크고 심각한 도전들이 남아 있다. 당장 닥칠 과제는 테러지원국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른 시일 내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원하지만 미국에 이 문제는 일본의 납북자 이슈와 연결돼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동아일보
"北의 2.13협정 이행과정 길고 힘들 것" <美전문가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중국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이 최근 해제됨에 따라 북핵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도 있지만 앞으로 2.13 북핵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길고 힘든 협상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2일 보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 비확산문제 전문가인 존 울프스달 연구원은 "영변핵시설 폐쇄가 확인되고 국제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도 핵협정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북한이 고비마다 보상문제를 들고 나와 길고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자금 동결해제 조치는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다루는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프스달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자금동결해제 조치는 나쁜 뒷맛을 남길 수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진정으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해제조치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도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시간대의 켄 리버달 교수는 "북한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매우 영리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과정으로 가는 과정마다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