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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統帥權者)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군 복무를 두고 “인생을 썩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제이유사건, 바다이야기 첩보에는 몇 달이나 꿈쩍하지 않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재빨랐다. 하루 만에 대통령 말씀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군 복무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첫해 육(陸)·해(海)·공군(空軍)의 의무 복무기간을 모두 2개월씩 단축했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그 기간만큼 새 병력을 앞당겨 충원해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이 해마다 2만명가량이다. 그래서 다음해인 2004년엔 현역 복무 대상을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낮춰야 했고, 2005년엔 공익근무 대상이었던 신체검사 4급 대졸자들을 현역 입영 대상으로 집어 넣어야 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병역자원이 각각 1만9000명, 1만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복무기간을 추가 단축하면 병역자원 부족이 더 심화될 게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이 군(軍)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도 아닌 듯하다. 청와대 발표를 들은 군(軍)은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똑 부러진 말을 못했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살펴야 할 판이라는 말이다.
대선(大選)은 다가오는데 정권 지지율은 바닥의 바닥을 기고 있다. 그래서 4년 전 공약집 속에서 재미 봤던 메뉴들을 다시 뽑고 있는 모양이다. 현역병(現役兵)과 그 부모, 입대 예정자와 그 부모를 합하면 수백만 표(票)를 긁을 수 있다는 계산은 먼저 했을 것이다.
야당이라고 표 앞에서 장사일 리가 없다. 꼼짝없이 끌려간다. 표(票)만 된다고 하면 나라 기둥이든 서까래든 모두 내다 파는 이런 정권이 몇 대(代)만 이어지면 종당엔 국군을 해산(解散)하겠다는 말까지 나올는지 모른다. 대통령이 지금 그 앞장을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