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중"

청와대측은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대체복무 확대를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징병제(徵兵制)에서 모병제(募兵制)로의 전환은 검토대상이 아니며 검토 작업이 내년 상반기쯤 끝날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는“생산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조정, 학제 개편, 병역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군대 가서 몇년 씩 썩이지 않고”라고 말한 것이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해명 차원에서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대체복무) 확대, 군 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을 오히려 선호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조건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나 봄, 어쩌면 더 일찍 검토가 끝날 수 있다”면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여권이 젊은 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준비중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현역의 경우 26개월에서 2003년에 24개월로 단축된바 있다. 대체복무제도 확대도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 공익시설에서 대체복무하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실상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방부 측이 병력 수급계획과 맞지 않아 일단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복무 대상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