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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이후를 대비해, 현행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각각 독립적인 전시사령부를 창설해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 전환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버웰 벨 연합사령관은 13일 국회 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역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독립적인 전시사령부’(independent wartime command)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연합사 해체 이후 대체 기구로 ‘한국군 총괄지휘사령부’와 ‘미국군 총괄지휘사령부’가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를 대신해 각각의 총괄지휘사령부가 창설되면 한반도 위기상황 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해·공군 전력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의 총괄지휘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별개 조직이 될지, 아니면 합참 안의 조직이 될지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총괄지휘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이런 이원화 체제는 미-일 공동작전 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일의 경우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다가, 위기 때나 전시에는 ‘미-일 공동계획검토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총괄지휘사령부 창설과는 별개로, 현재 정전협정 관리 업무에 국한돼 있는 유엔사의 기능을 크게 강화해, 연합사 해체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총괄사령부가 앞으로 워싱턴에서 일본의 자마기지로 이전하는 미 육군 1군단사령부의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한단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