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정거리 1,500km, 국산 크르즈미사일 개발

시론>사정거리 1,500km, 국산 크르즈미사일 개발의 의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는 사실상 무용지물 된 셈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기사입력 2010/7/20 23:33 

한국의 군사과학기술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 국토방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사정거리가 무려 1,500km나 되는 국산 지대지 순항(크르즈)미사일(‘현무-3C')을 순 우리 기술로 개발해서 이미 양산체제로 들어갔고 곧 실전배치 된다는 소식은 우리보다도 북한 측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사정거리가 1,500km라면 북한의 핵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시설이 사정권안에 드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베이징과 멀리 대만까지도 도달하는 거리니 대단한 성능이다. 문제는 단지 멀리 날아간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적의 목표물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정밀타격 여부다. 이 지대지 미사일의 오차범위는 불과 1~2m라니 거의 백발백중인 셈이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와 평양북도 동창리의 탄도미사일 기지, 평안남도 상원과 함경남도 원산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기지, 그리고 레이더 기지와 반공포대까지 모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다니 우리의 안보상황은 한숨 돌려도 될듯 싶다. 여기서 우리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돌발언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선제타격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작년과 올해에 수차례에 걸쳐 “(핵 공격 등) 북한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면 먼저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타격론이 그것이다. 김 장관의 이 주장은 걸핏하면 ‘서울불바다’를 들먹이며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이번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현무-3C' 순항미사일은 이미 2008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김 장관의 선제 타격론은 바로 이런 고성능무기의 보유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 고도의 정밀타격 능력으로 대북억지력 보유 한국이 고도의 정밀도와 마하(음속)속도를 가진 1,500km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했다는 것은 유사시 구태여 위험부담이 큰 전폭기 동원에 의한 북한폭격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전략적 요충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방어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군의 미사일개발은 지난 1978년까지는 미사일통제체제에 의해 사거리 180km로 묶여있었다. 그것이 1979년 이후 미사일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거리 300km 미사일도 가상의 적국까지를 포함시킬 경우엔 부족하다.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한 700km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방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현무-3C' 순항미사일의 도달거리는 1,500km나 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두의 무게가 500kg만 초과하지 않으면 무인항공기 계열로 분류되어 한. 미간에 체결된 미사일 협정이 정한 300km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공격기미’를 어떤 방법으로 오판함이 없이 정확히 포착하는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찰위성이나 조기경보기에 의한 적정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 감독할 정보수집능력이 자체적으로는 아직도 멀었고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함 처럼 먼저 멍청하게 당하고 나면 이미 ‘상황 끝’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적지의 군사적 동향을 낱낱이 감시할 자체 군사위성을 궤도에 올리거나 아니면 고성능 무인정찰기를 적지상공에 계속 띄워서 특이동향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를 단시일내에 해결하자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길인데 미국이 한국에 판매를 일단 긍정하고 있으니 적극적 협상을 통해 글로벌호크기를 도입해야 한다.글로벌 호크 무인기는 최고시속이 650km로 30시간 넘게 적지상공을 날아다니며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고성능 무인정찰기다. 작전반경도 4,000km나 되어서 북한전역은 물론, 동북아 일대를 커버할 수 있는 무인기다. 이것 몇 대만 도입하면 당면문제가 해결된다. 북한 고공 정찰할 글로벌호크기 도입 성사시켜야 물론 우리도 자체 개발한 한국형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개발초기엔 ‘비조(飛鳥)로 명명했다가 ‘송골매’로 이름을 바꾼 무인정찰기가 그것이다.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지상 1,000m ~3,000m 상공을 날으면서 주야간 적진영의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인정찰기는 저고도 정찰기로 운행고도, 운행시간, 작전반경 면에서 열세한 편이서 앞으로 계속 성능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경우처럼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있는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떤 도발을 해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안보환경에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높이에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낱낱이 살필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글로벌호크 도입문제를 다시 협상해서 도입을 성반드시 사시켜야 한다. 마침 미국도 한 동안 난색을 표해 왔던 글로벌 호크기의 대한국 판매에 긍정적이라고 하니 적극 태클해볼 때다. 글로벌 호크의 대당가격이 무려 4,500만 달러라니 재정적 출혈이 심하겠지만 북한의 기습전으로 우리의 국가안보가 총체적 위기를 맞는 것에 비하면 주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출처 : 들꽃처럼 살으리 ! 자연,신비,동식물,영화

글쓴이 : 허라이즌 드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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